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7일 재활의학회는 한국형 재활 치료의 선진 정책 시스템을 주제로 정책세션을 마련했다.대한재활의학회가 급성기 재활과 요양의 가교 역할을 할 시스템 추가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행 요양병원의 장기 재활 치료는 재활보다는 현 상태의 유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재활로 기능 회복이 가능한 환자군의 적극 선별 및 재활 치료로의 이행이 제한적이라는 것.학회는 재활이 어려운 환자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지만 재활 가능군에 대해선 적극적인 치료로 선회하는 '유지기 재활치료' 시스템 도입을 해답으로 내놓았다.27일 대한재활의학회는 인천 하얏트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KARM 2023)를 개최하고 한국형 재활 치료의 선진 정책과 시스템('Advancing policy and systems for rehabilitation in Korea')을 주제로 정책세션을 마련했다.정책세션은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에 부합하는 재활의료기관의 성과 평가 체계 구축,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급증하는 장기 재활 치료 환자군에 대한 요양병원의 역할, 늘어가는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 재활 환자군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시욱 재활의학회 이사장은 "요양병원에서의 장기 재활 치료 환자에 대한 상태 평가 및 대응은 빈약하다"며 "2차나 3차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받는 치료의 질을 보면 만족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그는 "현재 요양병원의 평가 시스템은 환자의 적극적인 재활을 가로막는 형태"라며 "치료를 통해 환자의 기능이 회복되면 퇴원하기 때문에 치료에 집중하기 보단 현 상태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지적했다.이시욱 재활의학회 이사장문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에도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기능 회복 및 이를 통한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혼재돼 있다는 것. 기능 개선 가능군의 발굴이 적극 이뤄진다면 치료를 통해 사회 복귀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이 이사장은 "요양병원은 환자의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소극적인 치료에 머물뿐 적극적인 재활 치료는 안 하는 것으로 안다"며 "학회는 요양병원이 환자를 그냥 붙잡아두려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책세션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현행 재활 치료 과정은 급성기 재활 치료 기간을 거쳐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에서 약 3개월의 치료 및 경과를 살펴 판단한다. 충분한 회복이 이뤄지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요양병원에서의 유지 치료가 필요하다.이시욱 이사장은 "계속 병원에 있어야 되는 환자들은 요양병원으로 가지만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가 병행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급성기 재활 치료와 요양병원의 중간 단계에 유지기 재활 치료 모델을 넣으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재활을 시행해도 원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치매 등의 환자군, 재활을 시행하면 기능 개선이 기대되는 환자군으로 재활 치료를 이원화했으면 한다"며 "이런 문제는 소아 재활 치료 체계에도 적용할만 하다"고 진단했다.소아 역시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급성기 치료 환자군과 이후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환자군, 기능 개선을 통해 가정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사장은 "소아에서도 유지기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며 "공공 소아 재활병원이 전국에 9곳이 지어지고 있고 이런 기관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엄밀한 환자 상태 분류와 치료 접목 없이는 아무리 공공 재활병원을 많이 지어도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그는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다면 아이를 전문 기관이 계속 치료해 줬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공공 소아 재활병원을 100개를 만든다고 해도 입원시키고자 하는 수요는 이에 맞춰 생긴다"며 "따라서 공공 재활병원 건립이 재활 치료 수요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최은석 회장은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치료 체계와 의료소비자나 보호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체계에는 괴리감이 있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장애가 있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장애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모두 재활의사가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어떤 질환으로 인해 중증 장애가 생길 수 있지만 재활의사가 개입해 이를 보다 가벼운 장애로 만들 수 있다면 재활의사가 제 역할을 한 것"이라며 "급성기나 회복기 재활 치료가 도입된 건 고무적이지만 급성기 병원에서 초기부터 재활 치료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7일 대한재활의학회는 인천 하얏트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KARM 2023)를 개최하고 웨어러블, 무선통신 기술 기반의 가정재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했다.의료기관 중심의 재활 치료가 홈 트레이닝(가정재활)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령 인구 및 재활 치료군의 증가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소모 문제뿐 아니라 실제 효과 면에서도 한시적인 병원 내 재활보다 상시적인 가정재활이 효과적이라는 것.특히 웨어러블과 환자의 기능을 평가하는 센서, 피드백을 제공할 무선통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가정재활의 잠재력을 끌어올렸다는 평이다.27일 대한재활의학회는 인천 하얏트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KARM 2023)를 개최하고 재활 분야의 첨단 개념과 최첨단 기술을 주제로 가정재활의 현재 및 미래 변화에 대해 진단했다.가정에서의 웨어러블 기술을 발표한 한스 부스만(B.J. Bussmann, 네덜란드 로테르담 에라스무스 MC대 재활의학과) 교수는 환자의 운동 수행 능력과 일상생활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술의 발달로 가정재활의 영역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감을 실어줬다.부스만 교수는 "앞으로는 의료 비용 증가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의 운동 수행을 평가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할 기술이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각종 연구소부터 의학자까지 집에서 착용할 수 있는 재활 장치 개발과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환자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의료진에게 전송해 소통하는 시스템도 구축된 상태"라고 말했다.그는 "뇌졸중 분야와 같이 특정 재활 시스템이 개발되더라도 환자 상태 평가, 회복, 중재라는 기본 메커니즘은 유지된다"며 "센서, 모니터링, 무선 전송 기술 발달로 동작의 횟수, 속도, 동작 범위 등의 모니터링과 평가가 가능해져 가정재활이 기존 치료보다 효과적인지 비교하는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부스만 교수부스만 교수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22년 발표된 뇌졸중 생존자의 상지 가정재활 관련 메타분석 연구. 재활 치료는 전문 치료사가 필요해 의료 자원 소모가 크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간단한 가정재활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집단적인 평가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이에 메타분석은 2000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MEDLINE, CINAHL, Web of Science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가정 기반 상지 재활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임상시험 26개를 추렸다.부스만 교수는 "26개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가정재활 개입이 상지 능력 개선에서 전통적인 치료법 보다 효과적이었다(SMD 0.28)"며 "특히 두 가지 유형의 가정 기반 중재를 비교했을 때 가정 기반 기술 치료에 전기자극이 기술을 추가한 것이 이런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치료보다 상지 기능을 더 크게 향상시켰다(SMD 0.64)"고 기술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활동 모니터링을 권장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축적됐다는 것이 그의 판단.부스만 교수는 "노인의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고 좌식 시간을 줄인다는 개념의 웨어러블 활동 추적기가 개발됐고 효과 연구도 상당히 진행됐다"며 "웨어러블 활동 추적기는 객관적인 신체활동을 기록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술적 완성도를 가졌다"고 말했다.그는 "올해 5월 나온 메타분석 연구는 고령 인구에서 웨어러블 활동 추적기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탐구했다"며 "총 45편의 연구와 7144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웨어러블 활동 추적기는 일일 활동(SMD 0.59), 주간 활동(SMD 0.54)을 늘린 반면 좌식 시간은 줄였다(SMD -0.10)"고 밝혔다.그는 "게다가 이런 기술에 전통적인 전화 상담과 같은 구성 요성을 합치면 웨어러블 활동 추적기를 단독 사용할 때보다 활동을 더 촉진할 수 있었다"며 "웨어러블 기기의 효과는 입증한 만큼 효과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인지가 향후 연구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제시했다.효과에 대한 입증이 끝나면서 이후 가정용 웨어러블 기기 개발과 관련한 요소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부스만 교수는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할 때 운동 시스템이 환자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어떤 운동을 포함시켜야 할지, 어떤 측정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지, 개별 환자에게 어느 정도 피드백을 줘야 하는지, 동기 부여 방법은 무엇인지 등이 문제로 남았다"며 "신체 활동을 늘리고 건강을 개선하는 개입 요소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3월 공개된 연구는 아급성 뇌줄중 환자에 원격 재활 시스템과 착용 가능한 모션 센서를 사용해 가정 기반 상지 재활에 필요한 사용자 요구 사항을 정의했다"며 "해당 연구는 복합 치료와 관련된 18가지 필수 요건, 운동 원칙 7가지, 운동 전달 3가지, 운동 평가 4가지, 사용성 2가지 등의 구성 요건을 정의했다"고 설명했다.뇌졸중 환자를 위한 착용형 동작 센서를 이용한 가정 기반 상지 재활을 위한 기능적 요구사항, 필요한 운동 및 운동 방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연구가 나왔고 이는 가정 기반 상지 재활 중재를 개발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웨어러블 기술을 접목한 가정재활이 대중화되기 위해선 당면 과제의 해결도 시급하다고 제언했다.부스만 교수는 "웨어러블 기기의 발전 가능성이나 가정 기반 재활은 유망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비용 효과성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이고 유사한 기술에서도 가변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한계"라고 제시했다.그는 "게다가 재활 시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대기업에게는 흥미롭지 않다"며 "점점 더 많아지는 개인정보 등 법적, 급여 관련 행정적 문제를 처리해야 하므로 프로토타입과 제품 개발이 더욱 어려울 뿐더러 재택 치료에서 지원되는 기술에 대한 보상은 없거나 제한적이라는 점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김준성 교수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김준성 교수가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대한임상통증학회 2023 추계학술대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했다.임기는 2년으로, 김준성 교수는 2025년 8월까지 대한임상통증학회를 이끌게 된다.김준성 교수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주임교수 및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장, 대한재활의학회 상임이사, 대한림프부종학회 회장, 대한암재활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의료감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의학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한편, 2000년 창립된 대한임상통증학회는 퇴행성 관절염, 염증성 관절염, 근골격계손상, 스포츠손상, 노인만성통증 등 다양한 임상통증진료 분야에서 재활, 약물, 운동, 시술 치료 등의 연구 및 교육, 최신 지견을 발표하고 교환하는 국내 선도적인 학술단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충남대병원은 24대 병원장에 조강희 재활의학과 교수(61, 사진)가 임명됐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3년.조강희 신임 원장은 2019년 원장직에 도전해 고배를 마신 후 재도전해 신임 원장직에 올랐다. 1987년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충남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현재 충남의대 재활의학교실 주임교수이며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장, 대전지역 노인보건의료센터장, 세종충남대병원설립 추진위원회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대한임상통증학회장, 보건복지부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뇌졸중학회가 뇌졸중을 전문 치료할 센터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전원하지 않아도 기관 내에서 뇌졸중과 관련한 모든 수준의 치료 가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게 학회의 판단이다.뇌졸중학회는 "서울대병원에서 '뇌졸중센터 질관리와 포괄적 뇌졸중 센터(Comprehensive Stroke Center)의 구축 및 유관학회 연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공청회는 대한뇌졸중학회 주최로 국내 뇌졸중 센터의 현황과 뇌졸중 진료의 질 관리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포괄적 뇌졸중 센터 구축의 필요성과 관련한 여러 유관학회와 전문 진료과와의 협력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자채관 질향상위원장(동아의대 신경과)은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가운데 4위로 연간 10만명 이상이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격한 증가가 예상돼 국민 건강 증진 및 뇌졸중 안전망 확충을 위한 뇌졸중 센터 구축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뇌졸중센터 질관리와 포괄적 뇌졸중 센터의 구축을 위한 유관학회 연대와 합의를 강조했다.공청회에는 포괄적 뇌졸중 센터 기반 마련을 위해 대한뇌졸중학회뿐 아니라 유관학회인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KONES),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및 대한의사협회의 임원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의 실제 현안과 관련된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현재 전국의 뇌졸중 센터는 총 82개로 72개는 재관류치료(급성뇌경색 환자에게 혈전용해제를 사용해 혈전을 녹이거나, 기구를 뇌혈관에 삽입해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가 가능하며, 12개는 정맥내 혈전용해술 치료가 가능하다. 뇌졸중 센터의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 뇌졸중 센터의 경우에는 뇌졸중와 관련된 급성기 치료, 뇌졸중 집중치료실 치료, 시술, 수술, 중환자 치료 등 모든 수준의 전문 치료가 가능하다.배희준 이사장(서울의대 신경과)은 "전체 뇌졸중 환자의 20~30% 정도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전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며 "포괄적 뇌졸중 센터는 발생 후 1년 째 사망률을 16% 정도 낮추며 1년 째 일상생활로 돌아갈 확률도 22% 정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뇌졸중 환자의 급성기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미국은 300개 정도의 포괄적 뇌졸중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포괄적 뇌졸중 센터의 역할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핵심 기능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현재 국내 뇌졸중 환자의 20%, 지역에 따라서는 환자의 45% 까지 처음 방문하는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역에 포괄적 뇌졸중 센터가 있다면 전원 하지 않고 방문한 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다만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치료가 가능한 시설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관련 진료과의 협업과 운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학회 측 판단. 이에 학회는 안정적인 포괄적 뇌졸중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차재관 질향상위원장(동아의대 신경과)은 "뇌졸중센터는 뇌졸중 환자의 전문적인 표준 치료가 가능한 센터로 현재 인증 받는 뇌졸중센터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국의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포괄적 뇌졸중 센터 도입과 구축이 필요하다"며 "거주지역이 어디이든 간에 비슷한 수준의 급성기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배 이사장은 "뇌졸중학회는 뇌졸중센터 인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여러 유관학회와 전문가와 협업하겠다"며 "시술, 수술, 중환자실 치료와 함께 급성기 치료가 필요한 포괄적 뇌졸중 센터의 구축을 진행해 전국의 뇌졸중 환자들이 골든타임 내 뇌졸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난 달 28일 오후 4시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 안과학교실 김효명, 영상의학교실 강은영, 이비인후과학교실 이상학, 신경외과학교실 박윤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유기환, 예방의학교실 이은일, 재활의학교실 강윤규, 내과학교실(순환기) 김영훈 이상 8명 교원의 정년퇴임식을 거행했다.지난 달 28일, 고려대 의대 8명의 교수진이 정년퇴임을 맞이했다.이번 행사를 주최한 동시에 정년퇴임 당사자이기도 한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고려대의료원의 일원으로서 보낸 지난 40여 년의 시간을 되새겨본다"며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변화를 위한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결정을 하고, 도전하며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윤영욱 의과대학장은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께서 정년퇴임을 하신다고 하니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 같지만, 후학들이 교수님들의 열정과 헌신을 본받아 교수님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교육과 연구에 정진해 채워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학교에 애정 어린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든든한 후원자로 남아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안암병원 안과 김효명 교수는 미국 휴스턴에서 전수받은 라식수술법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안과학계 권위자이다. 제28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장 및 제13대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역임하며 고려대의료원의 발전에 기여했다. 구로병원 영상의학과 강은영 교수는 구로병원 임상시험센터장, 임상시험심사위원회위원장으로 구로병원이 R&D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데 기여했다. 대한심장영상의학회 창립회원, 대한흉부영상의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후학 양성에 힘써왔다.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이상학 교수는 안암병원 부원장 및 기획실장을 맡아 안암병원이 JCI인증을 획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비과학회 등의 학회 활동과 연구활동에 매진하며 굵직한 의학상을 수차례 수상하는 등 기념비적인 업적을 쌓았다.구로병원 신경외과 박윤관 교수는 일생을 척추분야 발전에 헌신했다. 대한신경손상학회, 대한경추연구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노인척추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구로병원 기획실장과 수술실장으로 고려대의료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유기환 교수는 구로병원 부원장을 역임해 구로병원이 권역 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데 기여했다. 대한소아신장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연구수준평가 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하나의 업적을 쌓고 있다.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은일 교수는 대한예방의학회, 대한보건협회 등 학회활동과 열정적인 연구활동으로 산업의학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의과대학 의무산학협력실장, 연구교류부학장, 의무교학처장, 보건대학원장을 역임하며 의과대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안암병원 재활의학과 강윤규 교수는 평생을 재활의학과 임상통증의학 발전에 일조했다. 대한통증학회,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대한의료감정학회, 대한임상통증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제21대 국립재활원장으로 취임하며 제2의 삶을 시작했다.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김영훈 교수는 부정맥 분야의 세계적인 의학자로, 고려대학교 15·16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고려대의료원의 산하 기관의 동시 성장을 도모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뇌전증을 완치한다는 광고를 진행한 소아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로 인한 의과계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고발로 분위기가 환기되는 모습이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고발장을 들고있다.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소아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를 서울강남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이 한의원은 '뇌전증·발달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완치한다'거나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 등의 광고를 진행했는데, 이는 기만 광고로 부당 수익을 올리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이 밖에 ▲뇌전증 치료 완치사례 ▲언론사 소아 난치병 건강 자문 출연 ▲난치성 중이염·천식·소아간질·틱·ADHD·발달장애 치료사례 발표 ▲대한민국 100대 명의 선정 등의 홍보수단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소청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분야에서 환자·보호자를 겁박·기만해 효과가 없는 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사회가 이를 방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에 위해가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임신주수 25주에 몸무게 800g인 미숙아를 2.5kg까지 생명을 잃지 않게 키워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소청과 의사는 서너 달 동안 수십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아이에게 밤낮없이 돌봐야 한다"며 "이렇게 소생한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한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어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사단체 규탄도 계속되고 있다.이달 들어 한국여자의사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이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촉발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초음파기기를 이용한 진단은 검사와 판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또 이번 판결이 면허 기반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관련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카드뉴스 이번 판결이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진단기기 남용을 부추겨 의료비를 급증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각오다.2020년 있었던 헌법재판소 판결을 들어 대법원 판결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기기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해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도 보건위생상 위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조차 않는 억지 짜맞추기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홍보를 시작했다.이와 관련 한특위는 "이전 판결에서 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며 "수사기관과 하급심의 조사결과가 있음에도 대법원은 피고인을 두둔하며 명백한 피해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이번 사건은 2012년에 일어난 일로 최근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진단학·영상의학이 포함된 것과 하등 상관없다"며 "2년 넘게 68회의 초음파검사를 했음에도 자궁내막암이라는 위중한 병을 놓친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아니면 무엇이 위해에 해당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고령사회에서 부각되는 의료와 돌봄을 결합한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학회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정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회복기 질환군 확대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재활의학회 이시욱 신임 이사장(우)과 최은석 신임 회장(우) 간담회 모습. 대한재활의학회 이시욱 이사장은 지난 18일 전문언론과 간담회에서 "급성기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의 역할과 기능을 현실화한 재활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고령사회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재활의학회는 최근 창립 50주년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이시욱 교수(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를, 신임 회장에 최은석 교수(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재활의학과)를 선출했다. 이사장과 회장 임기는 2년이다.학회는 향후 50년을 대비해 '모든 장애를 넘어, 더 나은 기능과 삶의 향상을 위한 재활의학' 미션을 제정했다.세부적으로 질환과 기능 장애 연구 개발과 교육, 다학제 전문가 팀 리더로서 포괄적 맞춤형 재활치료, 재활의학 공공정책 주도, 세계 재활의학 발전 등 4가지 비전을 설정했다.신임 이시욱 이사장은 "전공의 모집에서 재활의학과 인기는 높지만 낮은 수익성으로 대학병원에서 홀대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노인과 장애인 재활치료에 대비한 미래 50년을 준비한다는 각오를 회무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학회의 최대 현안은 재활의학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 인식 개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끝낸 환자 대다수가 재활의학과와 재활의료기관보다 요양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입원료 체감제에 따른 병원 경영진의 병상 회전 독려와 함께 낮은 수가인 재활의학과 외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이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지정 1기 재활의료기관은 45곳으로 당초 목표한 2만 병상 절반인 1만 병상도 못 미치고 있다. 내년도 2기 지정 시 재활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회복기 질환군 40% 기준으로 많은 재활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질환군을 현재보다 넓혀야 한다는 게 학회 입장이다. 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급성기병원의 재활치료 중요성도 주장했다.■장애인 재활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재활의학 책무, 전문의 교육 정례화"신임 최은석 회장은 "대학병원 입원료 감산을 이유로 뇌졸중 환자는 입원 후 3개월, 절단 환자는 1개월이면 퇴원한다. 이들 환자들이 최소 1~2주 동안 재활의학과에서 집중 재활치료를 받는다면 신체 기능 회복기간이 지금보다 단축될 수 있다. 수술 전후 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해 제도와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인증평가 그리고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기준 어디에도 재활의료 항목은 없다.이 이사장은 "재활치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급성기병원 인증평가와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기준에 재활 항목은 빠져있다. 복지부에 협의체를 구성해 재활 치료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 시범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하는 선진국형 포괄적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재활치료 방문 수가를 1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며 "충분한 수가를 마련한다면 노인과 장애인 기능 회복과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시욱 이사장은 "임기 중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장애인 재활 주치의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의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내년부터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재활치료 관련 제도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계에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의과·치과·한의과를 구분하거나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의과 자보 진료비 급증으로 진료왜곡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과 진료비 급증에 따른 진료 왜곡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의과계가  한의과 자보 진료비 급증으로 인한 진료왜곡 을 지적하고 있다.2013년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위탁한 이후 무분별한 심사조정으로 의과에서는 경증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거나 입원 병상 축소해왔다. 반면 한의과는 상급병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려 기형적인 진료비 급증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2021년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건수는 3638만 건으로 2016년 4462만 건 대비 18.5%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도 2018년 1조2623억 원에서 2021년 1조787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7139억 원에서 2021년 1조3066억 원으로 늘어났다.이와 관련 자보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는 국민들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더욱이 이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적정치료로 빠른 사회복귀에도 지장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자보위원회는 이에 대응해 지난 1년간 ▲한의과의 불필요한 호화 상급병실 입원 문제 ▲의과와 달리 횟수 제한 없는 한의과 급여기준 형평성 문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첩약 및 약침 등에 대한 급여적용 문제 등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4일부터 상급병실 입원료를 병원급 이상만 적용하도록 변경돼 향후 한의원의 호화 상급병실 사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지난 6월 20일에는 성명서를 배포해 자동차보험 관련 국민 피해가 없도록 관련 심사기준에 대한 의과·한의과 간 형평성 문제 해결과, 의과·치과·한방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 분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자보위원회는 "본 위원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 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 등 진료왜곡 현상을 바로잡아,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진료왜곡현상에 따른 자동차보험 환자의 피해가 없도록 자동차보험 제도 및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의협은 지난해 자보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자동차보험 관련 현안 및 제도 개선에 대응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등 9개 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올해 예고했던 6개 성분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급여 재평가' 심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의료계와 제약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처방 규모만 한 해 3000억원에 달하는 6개 성분의 기등재 의약품이 사실상 퇴출 위기에 놓이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결국 열렸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특히 6개 성분 중 '급여 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은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그동안 처방해왔던 의약품이 조만간 급여 삭제를 당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임상 현장에서는 대체 의약품을 고민하는 등 혼란에 빠지는 모습이다.왼쪽부터 셀트리온제약 고덱스, 한미약품 뮤코라제, 대웅제약 티로파 제품사진이다. 고덱스와 뮤코라제는 급여 적정성 '없음'을 받은 반면, 티로파는 급여적정성 '있음'을 받으면서 희비가 엇갈렸다.고덱스·뮤코라제 퇴출 속 생존한 알마겔·티로파8일 제약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등 6개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심의했다. 그 결과, 티로프로마이드와 알마게이트 성분 의약품은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대표 품목을 꼽는다면 유한양행 알마겔과 대웅제약 티로파로 이는 기존처럼 임상 현장에서 처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하지만 에페리손과 알긴산나트륨 성분 의약품은 급여 기준 축소가 결정됐다.에페리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되는 동통성 근육연축'에, 알긴산나트륨은 '역류성 식도염 자극증상 개선'에 한해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이 중 명문제약 '에페신'이 대표 품목으로 자리한 에페리손 성분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 입장에서 주처방 대상을 지켰다고 볼 수 있다. 처방액의 90%가 근골격계 질환에 처방되고 있기 때문이다.대한재활의학회 서인석 이사(로체스터병원)는 "에페리손 성분 의약품이 신경계 경직성 마비에 처방되는 것은 전체 처방액의 10% 수준"이라며 "90%는 근골격계 질환에 처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약사 입장에서 출혈은 있겠지만 그나마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자료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재구성반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와 아데닌연산염외 6개성분 제품은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대표 품목으로 보면 한미약품 뮤코라제와 셀트리온제약 고덱스가 급여 목록에서 퇴출 당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해당 제약사인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제약 모두 심평원 약평위 심의 결과가 공개되자 즉각 심평원에 이의신청 하겠다며 대응에 나선 상태다.이의신청 여부에 따라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제약사 간 법정 싸움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한미약품 관계자는 "심평원 약평위 급여 재평가 결과를 내부 검토한 뒤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대표 간장약 퇴출 소식에 내과 계열 병‧의원 '발칵'심평원 급여 재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내과 계열 병‧의원들도 혼란을 겪으며 향후 처방에 벌어질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특히 일선 의사들은 셀트리온제약의 고덱스의 퇴출 가능성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일단 심평원이 급여 재평가 결과를 강행해 급여권에서 제외될 경우를 대비하면서도 평가 결과가 탐탁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종합병원장은 "고덱스 처방을 경험했더라면 그 효과를 인정하는 의견들도 존재한다"며 "사실 지방간 환자에게 주로 처방되는 약물로 의료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널리 쓰였기 때문에 내과 계열 전체 병‧의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만약 고덱스가 그대로 급여시장에서 퇴출당할 경우 다른 간장약들이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이와 관련해 공교롭게도 지난해 진행된 급여 재평가 과정에서는 간염, 간 경변, 독성 간질환 등에 처방됐던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성분이 포함돼 '급여 제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실리마린 성분의 대표품목으로 여겨지는 '레가론'을 보유한 부광약품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급여 재평가 최종 결론은 '현재 진행형'이다.  결국 고덱스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다른 간장약이 되려 '낙수효과'로 매출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자료 출처 :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박근태내과의원)은 "간질환 의약품으로 처방현장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품목이 고덱스와 우루사를 꼽을 수 있다"며 "고덱스가 제외된다면 대체 품목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그는 "대체의약품을 꼽는다면 DDB(Dimethyl Dicarboxylate) 계열 약물들"이라며 "펜넬 등 품목이 존재하는데 제대로 된 대체 의약품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아울러 전문가들은 고덱스의 급여 제외 조치 현실화에 따라 대체의약품들의 처방액 증가 시 또 다시 '급여 재평가'를 적용할 것인지 되물었다. 대표 품목을 급여 제외 조치한 만큼 대체 품목 역시 처방액이 증가했다면 기전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당연히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팽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대한간학회 보험위원인 강남세브란스병원 이현웅 교수(소화기내과)는 "엄밀히 따진다면 고덱스의 대체의약품이 우루사가 되긴 어렵다. 기전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DDB 계열의 약물들이 될 것인데 당장은 고덱스 급여 제외 소식에 경쟁 제약사는 호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 방침대로라면 기전이 크게 다리지 않기에 처방액이 증가할 경우 고덱스와 같은 운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현웅 교수는 "학문적으로 검증된 약물은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 이번 결과로 본다면 우루사도 지방간에 쓰지 못하게 돼 있기에 비급여로 전환돼야 하는 것이 맞다"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환자들이 건기식 시장으로 눈을 돌려 부작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을 위한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 산하 자동차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바동차보험 정책 개선 추진 대외 협상 창구 단일화를 합의했다. 위원회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자동차보험위원회 주요 현안 관련 긴밀한 대응을 위해 지난 5월 자동차보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한의원 10곳 중 8곳이 자동차보험을 청구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한방분야 진료비 청구액이 17% 넘게 증가했다. 청구액도 1조원을 넘었다. 의협은 "한의과 진료비 급증이 보험업계 손해율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라며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 제한과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 추진을 위한 대정부 의견 제출 시 각 단체별로 제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의협 명의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 창구가 의협으로 단일화된 만큼, 위원회를 통해 자동차보험 관련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자동차보험 환자들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재활의학회가 10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시·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는 온라인 학술대회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 연구 역량을 고취시켰으며, 향후 재활의학 발전에 대한 열기를 확산시켰다. 첫날에는 '미래사회를 위한 재활기술의 융합(Converging Technologies in Rehabilitation for Future Society)'이라는 주제로 은성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국장,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김영선 교수, 서울의대 백남종 교수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4차 산업 혁명이 재활의학과 관련한 스마트헬스케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함께 고령화시대에 로봇을 이용한 스마트 홈케어, 웨어러블 로봇을 이용한 상지 로봇재활을 포함한 재활의학과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강연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은성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스마트 의료 정책의 현재 및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로 진행했다. 현재 고령사회인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나, 아직 고령인구에 대한 돌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87.2%의 응답자가 재가 요양을 원한다고 보고했으나,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 여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고령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스마트케어 육성, 지원 필요성 지속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현재 많은 스마트케어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력 제한, 수가 미비 등으로 상용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기술력 증진, 통합플랫폼 구축 및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한재활의학회의 여러 산하위원회들의 워크숍이 개설돼 재활의학의 최신지견을 소개하고, 후배 의사들을 위한 교육 및 정책적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 중인 국립교통재활병원 방문석 병원장이 연임됐다. 2년 임기. 방문석 병원장. 방문석 병원장은 2019년 10월 제4대 병원장으로 취임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재활치료의 표준적 시스템 확립과 재활 연구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취임 이후 재활의료기관 및 임상시험기관, 재활의학과 수련병원 지정 등 연이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1년 교통사고환자 비율 30%,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환자 비율 42% 달성 등 질적인 성장 역시 이루어 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방문석 병원장은 1986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장, 대외협력실장 및 국립재활의료원장과 대한재활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2014년 국토교통부가 설립한 재활병원으로 2019년 10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 5년간 위탁 운영 중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산하 시도의사회 '반모임' 개최를 독려하고 나섰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산하 시도의사회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저지를 위한 반모임 자료' 공유를 요청했다. 의협이 배포한 전문간호사 자격 규칙 개정안 관련 설명자료 중 의협은 "회원 권익을 증진하고 투쟁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사회 풀뿌리 조직인 반모임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반모임 개최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문제점을 담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전문간호사 관련 규칙 개정의 문제점 설명자료, 설명을 담은 UCC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의료법 범위에서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전문간호사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함으로써 불법의료행위 조장 ▲진단과 같은 의사 역할을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 진료권 침해 ▲불법 진료보조인력 합법화를 위한 근거 제공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는 직역간 업무범위를 설정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3일 끝이 났지만 의료계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 업무인 진료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한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내과의사회 역시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의 면허 범위를 하위법령이 흐트러뜨리고 의료직역 간 정해진 역할을 송두리째 무시하며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자행될 가능성이 충분한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가 없는 격오지 노인, 장애인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에게 환자를 의뢰 또는 처방권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기사법을 두고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논란이 된 것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과잉규제로 현행 의료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공통된 입장. 남 의원 등 17명의 의원들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격오지에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하려면 제도를 개선해 의료기사에게 처방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기사에게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기사법 개정법률안을 두고 재활의학회, 정형외과의사회 등에서 반발에 나섰다. 이를 위해 의료기사의 정의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라는 문구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다시말해 의료기사도 지역적 상황에 따라 의사를 대신해 의뢰 또는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그러자 노인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계에서 즉각 반대에 나섰다. 대한재활의학회는 21일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재활의학회는 "한정된 분야의 자격만 인정받은 의료기사가 단독행위 진료나 검사를 수행할 경우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질 낮은 의료서비스는 물론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활의학회는 "현행법 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현행 면허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의료인과 해당 의료기사간 갈등 이외에도 다른 관련 의료 직역간 다툼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재활의학회는 이어 "의료기사의 정의가 변경되면 그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해 의료행위 주체간 갈등이 발생해 사회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봤다. 이는 앞서 유사한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있었지만 번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한 바 있다. 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도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결사반대 입장을 분명히한다"면서 성명서를 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는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함께하므로 의료기사 지도 또한 단순히 의뢰와 처방 이외 그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이 동시에 있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열악한 의료환경개선 및 의료전달체계와 공공의료의 확립이 선행되지 않은 탁상공론적이 고 전시적인 행위에 분노한다"면서 "이 법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